중고차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나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 • 상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9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동차관리법 제거 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 정지 90일, 3차 사업장 페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⑫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체크항목 판단 기준(예시)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가격조사 • 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한정) 에 적힌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 • 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 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 • 신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자매매업자 는 가격조사• 산정자에게 가격조사 • 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 • 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 • 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 호에 해 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 • 산정자의 자동차 성능 • 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 • 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