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30 )일, 보증거리는 ( 2000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